공수처란? 공수처 뜻

공수처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도 약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의 약자로서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보통 범죄행위에 대한 감시는 기존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러한 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생겨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독기관에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관리하게 된다면 이 또한 또 하나의 권력이 생겨나는 것이니깐요.

사실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력적인 부분을  많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옥상옥(집 위에 또 집을 지음)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법안은 작년 8월 더불어 민주당에서 발의하였습니다.

범위는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를 비롯 3급이상의 공무원과 그의 가족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현직 군장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횡령, 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을 감시합니다.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면 항상 특검제도를 활용하여 TFT형식으로 했던 것을 상시로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공수처 설치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이 화재가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의 상징, 공수처 설치 반드시 실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는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에 들어갈 인물들도 기존의 검찰에서 뽑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상관없어 보이긴 합니다.

 

올해 초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87%가 공수처 신설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검찰들이 기존의 권한을 놓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 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큰 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재로 뽑을 만큼 기존의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열망을 바라게 한 원인도 검찰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로 봤을 때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유 한국당에서 반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에 대한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일전에 글을 작성했을 때에는 명분이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공수처라는 곳이 생긴다면 공수처를 감시해야 할 또 다른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는 지붕 위에 다시 지붕을 짓는 격이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현제 검찰의 권한 및 감시체계를 손보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공수처에 관한 짤막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