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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뜻, 궐석재판이란?

궐석 재판을 아시나요? 궐석재판(闕席裁判)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없기때문에 항변할 기회가 주어지지않아 높은 형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의 형평성을 위배할 수 도있는 지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궐석 재판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재판을 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을 선언하고, 변호인단도 모두 사퇴한 것은 다시한번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작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시간을 끌고 자신의 세력을 키운다음에 기존처럼 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얻어내려는 것은 아닐지..아니면 동정 표를 얻어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여 여론전을 펼칠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나름 박근혜 ..
시사용어 2017. 11. 28. 17:58

고교학점제란? 2022년 고교 학점제 전명 시행

고교학점제란 무엇일까요?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수강 신청을 통해 수업을 골라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것을 이야기 합니다.필수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이 대상입니다.교육부 장관인 김상곤 장관이 서울 강서구 한서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과 1차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신호탄이 될지 어떤식으로 변경될지 궁금해 집니다.일단 이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인프라와 과목에대한 전문성이 뒷받침 해줘야 할텐데. 현재의 고등학교들이 이것들을 잘 구성해 낼지는 의문입니다. 정부에서 2020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잘 될까요?아울러 필수 공통 과목과 이외의 과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될지가 궁금해 집니다.교육정책들이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시사용어 2017. 11. 27. 21:23

특별 사면 검토중 사면제도가 꼭 필요한가?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신원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사면 대상자를 검토 하기 위함인데요.관례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을한 민생사범들 위주로 할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검토되는 부분이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율을 위반한 사람도 자료요청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용산 화재 참사관련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일각에서는 전문 시위꾼까지 사면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전문 시위꾼들도 있군요 ㅎㅎ;; 법무부에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일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면제도가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볼때도 된것 같습니다.법위의 법일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겠지요...
시사용어 2017. 11. 24. 16:14

공수처란? 공수처 뜻

공수처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도 약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의 약자로서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보통 범죄행위에 대한 감시는 기존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러한 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생겨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독기관에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관리하게 된다면 이 또한 또 하나의 권력이 생겨나는 것이니깐요. 사실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력적인 부분을 많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옥상옥(집 위에 또 집을 지음)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법안은 작년 8월 더불어 민주당에서 발의하였습니다. 범위는 전직 대통..
시사용어 2017. 11. 20. 22:40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조두순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 이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헌법재판소법 제 39조 일사부재리 헌법 13조 이러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조두순의 2020년 출소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청원 인원이 40만명에 가까워 지고 있고... 모든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데요. 법앞에서는 이 조두순도 평등한가 봅니다.법이 개정되어서 아동성범죄자들은 섬에다가 몰아넣었놨으면 좋겠습니다.영원히 격리 시키는거죠.. 이상으로 일사부제리의 원칙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용어 2017. 11. 9.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