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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주부를 납치해 살해한 심천우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범들은 30년씩 구형되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너무나 잘한 결정인듯 합니다.
강력범죄는 이런 단호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사부제리의 원칙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이 일찍 사회에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며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합니다.
자꾸 형량이 낮어진다면 형이 낮은 범죄자가 출소해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에 국가에 손해배상할수있는 법이 나왔으면 하는 실정입니다.
정말 판사님들은 판결하실때 내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님들도 내가족이면? 이란생각으로 서둘러 법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법원판결이 시원시원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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