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 공수처 뜻
공수처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도 약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의 약자로서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보통 범죄행위에 대한 감시는 기존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러한 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생겨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독기관에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관리하게 된다면 이 또한 또 하나의 권력이 생겨나는 것이니깐요. 사실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력적인 부분을 많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옥상옥(집 위에 또 집을 지음)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법안은 작년 8월 더불어 민주당에서 발의하였습니다. 범위는 전직 대통..